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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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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050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 취소
고용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339,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행정심판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62, 2013. 6. 18., 기각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연체금독촉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669, 2013. 2. 26., 기각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6737, 2012. 6. 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1-03557, 2011. 11.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등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등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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