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4069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시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직업안정법 통계법

2017년

2.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050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 취소
   고용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1339,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행정심판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62, 2013. 6. 18., 기각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연체금독촉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669, 2013. 2. 26., 기각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6737, 2012. 6. 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1-03557, 2011. 11.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등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등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